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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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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영천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영천시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ㆍ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합니다.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우리 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minddot;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영천시” 입력 후 조회
  • 영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최소한의 기간으로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영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수시제공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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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수시제공 파일의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목적, 제공근거, 주요제공항목, 제공주기, 제공형태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개인정보
파일명
피제공기관제공목적제공근거주요제공항목제공주기제공형태
종합민원과 취학아동 명부 영천교육지원청 취학아동명부작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보호자성명 연1회 파일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위탁출력 OCR
동양프린텍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설물 소재지, 차량번호, 차종, 납부금액 연4회 파일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영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영천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내용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영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영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영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영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영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영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6.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천시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영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영천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영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영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김중호
    • 직책 : 행정자치국장
    • 직급 : 지방행정서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회계정보과
    • 담당자 : 김명미
    • 연락처 : <전화번호 : 054-330-6775>, <이메일 : hase24@korea.kr><팩스번호 : 054-330-6079>
  • 정보주체께서는 영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영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영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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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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