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의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명확화, 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함

공개여부 판단 · 결정 시 유의사항

•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은 우리시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ㆍ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절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 "결정통지서"상 비공개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야 함.
    예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조에 의거 비공개함.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우리시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구 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