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 정보공개/개방
- 영천재정현황
- 재정공시(예산 기준)
2016년 지방재정공시(예산) 다운받기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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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운영 결과 | 영천시 | 유사단체 평균 | |||||
|---|---|---|---|---|---|---|---|
| `16년도 (A) | `15년도 (B) | 증감 (C=A-B) | `16년도 (A) | `15년도 (B) | 증감 (C=A-B) | ||
| 예산규모 | 세입예산 | 637,287 | 610,000 | 27,287 | 504,317 | 485,764 | 18,553 |
| 세출예산 | 637,287 | 610,000 | 27.287 | 504,317 | 485,764 | 18,553 | |
| 중기지방 재정계획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역통합 재정통계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17.51 (14.88) | 18.84 (14.72) | △1.33 (0.16) | 19.52 | 18.34 | 1.18 |
| 재정자주도 | 60.24 (57.62) | 62.40 (56.85) | △2.16 (0.77) | 63.44 | 62.69 | 0.75 | |
| 통합재정수지 | 1,708 | 4,785 | △3,707 | 4,230 | 3,639 | 591 | |
|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주민참여예산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성과계획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
- 유사단체 : 시-4(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예산규모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영천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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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637,287 | 534,500 | 77,400 | 11,393 | 13,99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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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546,315 | 596,048 | 608,332 | 610,000 | 637,28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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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제원별/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지방세 | 41,486 | 9.34 | 51,246 | 9.89 | 52,881 | 10.17 | 56,586 | 10.65 | 56,780 | 10.62 |
| 세외수입 | 35,625 | 8.02 | 51,566 | 9.95 | 11,066 | 2.13 | 19,015 | 3.58 | 22,770 | 4.26 |
| 지방교부세 | 202,160 | 45.53 | 211,100 | 40.75 | 220,416 | 42.39 | 220,416 | 41.49 | 215,416 | 40.30 |
| 조정교부금 등 | 8,000 | 1.80 | 8,000 | 1.54 | 10,000 | 1.92 | 11,000 | 2.07 | 13,000 | 2.43 |
| 보조금 | 156,729 | 35.30 | 186,088 | 35.92 | 190,937 | 36.72 | 199,732 | 37.60 | 212,492 | 39.76 |
| 지방채 | - | - | 10,000 | 1.93 | - | -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 34,700 | 6.67 | 24,482 | 4.61 | 14,042 | 2.63 |
| 합계 | 444,000 | 100.0 | 518,000 | 100.0 | 520,000 | 100.0 | 531,231 | 100.0 | 534,500 | 100.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예산
1년 동안 영천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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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예산 총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
| 637,287 | 534,500 | 77,400 | 11,393 | 13,994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546,315 | 596,048 | 608,332 | 610,000 | 637,28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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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분야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일반공공행정 | 54,476 | 512.27 | 564,504 | 512.45 | 552,817 | 510.16 | 547,598 | 58.96 | 536,670 | 56.86 |
| 공공질서 및 안전 |
11,501 | 2.59 | 16,232 | 3.13 | 24,103 | 4.64 | 17,804 | 3.35 | 9,299 | 1.74 |
| 교육 | 267 | 0.06 | 220 | 0.04 | 240 | 0.05 | 247 | 0.05 | 614 | 0.11 |
| 문화 및 관광 | 35,405 | 7.97 | 57,628 | 11.13 | 38,759 | 7.45 | 39,492 | 7.43 | 45,306 | 8.48 |
| 환경보호 | 23,757 | 5.35 | 25,685 | 4.96 | 37,469 | 7.21 | 34,055 | 6.41 | 39,012 | 7.30 |
| 사회복지 | 77,288 | 17.41 | 82,132 | 15.86 | 101,743 | 19.57 | 108,456 | 20.42 | 115,450 | 21.60 |
| 보건 | 7,055 | 1.59 | 9,037 | 1.74 | 10,642 | 2.05 | 8,570 | 1.61 | 7,500 | 1.40 |
| 농림해양수산 | 66,672 | 15.02 | 72,478 | 13.99 | 79,093 | 15.21 | 93,191 | 17.54 | 99,149 | 18.55 |
| 산업ㆍ중소 기업 |
7,261 | 1.64 | 9,329 | 1.80 | 13,087 | 2.52 | 20,279 | 3.82 | 23,908 | 4.47 |
| 수송 및 교통 | 34,911 | 7.86 | 48,613 | 9.38 | 42,976 | 8.26 | 37,191 | 7.00 | 35,705 | 6.68 |
| 국토 및 지역개발 |
53,634 | 12.08 | 57,991 | 11.20 | 44,675 | 8.59 | 37,184 | 7.00 | 32,699 | 6.12 |
| 과학기술 | - | - | - | - | - | - | - | - | - | - |
| 예비비 | 7,754 | 1.75 | 5,590 | 1.08 | 6,758 | 1.30 | 15,711 | 2.96 | 11,448 | 2.14 |
| 기타 | 64,019 | 14.42 | 68,562 | 13.24 | 67,639 | 13.01 | 71,454 | 13.45 | 77,740 | 14.54 |
| 합계 | 444,000 | 100.00 | 518,000 | 100.00 | 520,000 | 100.00 | 531,231 | 100.00 | 534,500 | 100.0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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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계 | 연평균 증가율 | |
|---|---|---|---|---|---|---|---|---|
| ① | 세입 | 656,332 | 669,414 | 683,030 | 697,214 | 712,140 | 3,418,130 | 2.10 |
| 자체수입 | 100,462 | 101,318 | 102,199 | 103,109 | 104,196 | 511,284 | 0.90 | |
| 의존수입 | 474,023 | 483,277 | 492,852 | 502,763 | 513,021 | 2,465,936 | 2.00 | |
| 지방채 | - | - | - | - | - | - | - |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81,848 | 84,819 | 87,980 | 91,342 | 94,924 | 440,913 | 3.80 | |
| ② | 세출 | 656,332 | 669,414 | 683,030 | 697,214 | 712,140 | 3,418,130 | 2.10 |
| 경상지출 | 107,793 | 109,938 | 116,426 | 120,882 | 118,483 | 573,522 | 2.40 | |
| 사업수요 | 548,539 | 559,477 | 566,604 | 576,332 | 593,657 | 2,844,609 | 2.00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다음은 영천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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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5년 당초예산 (A) | 2016년 예산 (B) | 증감액 (B-A) | 비율 (B-A)/A |
|---|---|---|---|---|
| 영천시 | 610,000 | 637,287 | 27,287 | 4.47 |
| 공사‧공단 | - | - | - | - |
| 출자‧출연기관 | 20,150 | 24,110 | 3,960 | 0.20 |
| 합 계 | 610,000 | 24,746,840 | 24,136,840 | 4.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0개) : 없음
- 출자출연기관(2개) :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재단법인영천시장학회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c.go.kr- 정보공개/개방 - 영천재정현황 – 예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영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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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B/A) | 세입 합계(A=B+C+D) | 자체세입(B) | 의존재원(C) | 지방채(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
|---|---|---|---|---|---|
| 17.51 (14.88) |
534,500 | 93,592 (79,550) |
440,908 | - | - (14,042)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2016년도부터 자립도 산정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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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당초예산 | 17.37 | 19.85 | 18.97 (12.30) |
18.84 (14.23) |
17.51 (14.88) |
| 최종예산 | 20.49 | 21.44 | 20.08 (16.42) |
18.30 (14.72) |
- |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세수여건이 열악하고 세입 중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기인함.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영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24(57.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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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B/A) | 세입 합계(A=B+C+D+E) | 자주재원(B) | 보조금(C) | 지방채(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60.24 (57.62) |
534,500 | 322,008 (307,966) |
212,492 | - | - (14,042)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2016년도부터 자주도 산정시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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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도별(%)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당초예산 | 64.70 | 62.15 | 63.28 (14,042) |
62.40 (57.79) |
60.24 (57.62) |
| 최종예산 | 64.11 | 62.23 | 63.20 (59.54) |
60.44 (56.85) |
- |
전년도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소폭 감소하였으며, 동종단체에 비교하여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유는 세수여건이 열악하고 보조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영천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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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 규모 (G=B+E) | 통합재정 수지 1H=A-(B+E) | 통합재정 수지 2I=A-(B+E)+F | |||||
|---|---|---|---|---|---|---|---|---|---|
| 세입(A) | 지출(B) | 융자회수(C) | 융자지출(D) | 순융자(E=D-C) | 순세계잉여금(F) | ||||
| 일반회계 | 520,458 | 502,705 | - | 5,900 | 5,900 | 14,042 | 508,605 | 11,853 | 25,895 |
| 기타 특별회계 |
5,678 | 7,900 | 11 | - | -11 | 3,653 | 7,889 | -2,210 | 1,443 |
| 공기업 특별회계 |
47,921 | 74,585 | 0 | 2,000 | 2,000 | 2,985 | 76,585 | -28,664 | -25,678 |
| 총계 | 574,320 | 586,034 | 11 | 7,900 | 7,889 | 20,681 | 593,923 | -19,603 | 1,078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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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도별 비교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통합재정수지1 | -23,653 | -25,573 | -34,728 | -26,575 | -19,603 |
| 통합재정수지2 | 6,099 | 20,275 | 6,635 | 4,785 | 1,078 |
통합재정규모는 5,93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총합재정수지(2)는 지출의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38억원이 감소한 11억원임.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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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수 | 예산액 |
|---|---|---|
| 여성정책추진사업 | 10 | 4,345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38 | 28,869 |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13 | 8,475 |
| 총계 | 61 | 41,689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c.go.kr- 정보공개/개방 - 영천재정현황 – 예산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영천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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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세출예산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 모델 |
|---|---|---|
| 637,287 | 940 |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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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모델안1 | 모델안2 | 모델안3 |
|---|---|---|---|
| 총칙 |
|
|
|
| 운영계획 |
|
|
|
| 위원회 |
|
|
|
| 지원 |
|
||
| 기타 | 제11조(시행규칙) | 제15조(시행규칙) | 제24조(시행규칙) |
| 부칙 | 부칙 | 부칙 | 부칙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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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사업명 | 예산반영액 | 비고 |
|---|---|---|---|
| 도시계획과 | 영서교 확장공사(L=110m, B=15m) | 700 | 신규사업 |
| 건 설 과 | 남부작산동 돌섬회집앞 확․포장공사 (L=150m) | 100 | 〃 |
| 건 설 과 | 임고 양항1리 농로 및 농수로 설치공사 | 40 | 〃 |
| 신 녕 면 | 가천리 농로포장공사(L=200m) | 25 | 〃 |
| 화 남 면 | 신호2리(죽곡) 농로포장공사(L=170m) | 15 | 〃 |
| 북 안 면 | 명주리 세천정비공사(L=80m) | 25 | 〃 |
| 대 창 면 | 오길1리 마을안길 포장고사(L=400m) | 15 | 〃 |
| 서 부 동 | 쌍계동 마을안길 아스콘포장공사 | 20 | 〃 |
| 총액 | 940 | ||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천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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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국명 | 성과계획 | 예산액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단위 사업수 | 예산액 | 전년도 예산액 | 비교 증감 | ||
| 개수 | 지표수 | ||||||
| 기획감사실 | 1 | 2 | 6 | 5 | 12,990 | 22,326 | -9,335 |
| 행정자치국 | 1 | 23 | 53 | 72 | 229,255 | 216,945 | 12,310 |
| 안전지역개발국 | 1 | 20 | 36 | 53 | 152,073 | 151,950 | 123 |
| 미래전략사업국 | 1 | 10 | 23 | 21 | 49,133 | 54,371 | -5,238 |
| 의회사무국 | 1 | 1 | 4 | 2 | 2,453 | 2,368 | 85 |
| 보건소 | 1 | 3 | 7 | 11 | 8,402 | 9,491 | -1,089 |
| 농업기술센터 | 1 | 22 | 27 | 65 | 44,588 | 45,904 | -1,315 |
| 사업소 | 1 | 8 | 10 | 15 | 35,385 | 31,206 | 4,179 |
| 읍면동 | - | - | - | - | 11,612 | 9,985 | 1,626 |
| 계 | 8 | 89 | 166 | 244 | 545,893 | 544,547 | 1,346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c.go.kr- 정보공개/개방 - 영천재정현황 – 예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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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 자체사업비율 | 보조사업 비율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
|---|---|---|---|---|---|
| 17.51 | 60.24 | 21.6 | 25.66 | 55.88 | 75.47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전(2013년 이전) 기준 금액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yc.go.kr- 정보공개/개방 - 영천재정현황 – 예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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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 기준액 (A) | 예산편성액 (B) | 차 액 (B-A) |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단체장 | 79,200 | 79,200 | - |
| 부단체장 | 56,100 | 56,100 | - |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74,497 | 275,000 | 503 | |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의정운영 공통경비 | 63,600 | 63,600 | - |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73,470 | 73,470 | - | |
| 의원국외여비 | 31,200 | 31,200 | - | |
| 지방보조금 | 17,072,575 | 8,297,711 | -8,774,864 | |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1,417,210 | 1,417,210 | -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 | 1,297,640 | - | |
| 공무원 일‧숙직비 | 50 | 50 | -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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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세출 효율화)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세입 확충) |
|---|---|
| 2,470 | 552 |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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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15년 | 2016년 | |
| 인건비 절감 | - | -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11 | 18 |
| 업무추진비 절감 | 48 | 26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559 | -579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078 | 2,311 |
| 지방청사 관리․운영 | 1,178 | 694 |
| 읍면동 통합운영 | - | - |
| 민간위탁금 절감 | - | - |
| 계 | 2,874 | 2,470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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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15년 | 2016년 |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14 | 625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932 | -872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1386 | 1,491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14 | -164 |
| 탄력세율 적용 | -617 | -528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6 | - |
| 계 | -369 | 552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천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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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사유 | 위반지출 |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
|---|---|---|
| 수입징수 태만 |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 52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건설기술 미심의, 설계용역 공동수급체 구성 등 추진 부적정 | 128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기술용역 공동계약 부적정 | 329백만원 |
| 법령위반 과다지출 |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지급 부적정 | 4백만원 |
| 합 계 | 513백만원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영천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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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담당부서 :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 연락처 : 054-330-6052
최종 수정일 :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