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확대운영계획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 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7조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 재정운영의 우선투자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제안사업 접수를 통하여 주민제안 활성화

참여범위

• 일반회계 본예산 사업 중 자체사업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및 용도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 추경예산은 편성시기 불투명, 재원한계로 제외

참여방법

• 주민 제안사업, 주민 설문조사

주민 제안사업

1. 접수기간 : 2019. 5. 1.(수) ~ 6. 28.(금), 18:00까지
2. 제안자격 : 영천시에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민 누구나
3. 대상사업 : 시정참여형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으로 구분접수
   ※ 읍면동 주민제안사업 동시 접수(읍면동 별도 공모 일정 없음)
   • 1. 시정참여형 사업
     • 사엽성격 : 영천시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시정 주요 분야의 사업,사업구역이 2개 이상 읍면동에 걸쳐있는 시민편익 향상 사업
     • 일자리, 생활 SOC, 안전, 복지, 지역개발, 문화예술, 체육, 환경 등
     • < 공모 부적합 사업 >
       • 국․도비 매칭사업 및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계속사업, 사업완료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 이미 운영 중인 기관‧단체의 운영비적 경비
     • 제안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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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계획형 사업(읍면동 소관)
     • 사업성격 : 소교량, 마을안길, 농로확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예산규모 : 읍면동별 6천만원
       ※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 중 6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배분
     • < 공모 부적합 사업 >
       • 국․도비 매칭사업 및 법령, 협약 등에 따라 지출하는 의무적 경비
       • 계속사업, 사업완료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 특정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경비
       •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이거나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 이미 운영 중인 기관‧단체의 운영비적 경비
       • 행사‧축제성 사업 및 홍보성 사업
     • 제안사업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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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방법
   • 붙임 서식에 의거 제안서 등 작성‧제출
     • 필요성, 사업내용, 수혜자,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처
     • 방 문 : 영천시청 기획감사실(시정참여형), 읍면동(자치계획형)
     • 시 홈페이지( http://yc.go.kr ) > 시민참여 > 시정참여 > 주민참여예산
     • 우 편 : 38856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기획감사실
     • F A X : 054-330-6059(전송 후 필히 연락)
     • E-mail : ktlove25@korea.kr
       ※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서류
   • 주민 제안사업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도면, 사진 등의 제안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자료

주민 설문조사

• 기간 : 6월 중 실시
• 대상 : 주민 누구나
• 접수 : 시 홈페이지 및 서면 설문조사
  • (인터넷) 시 홈페이지( http://yc.go.kr ) > 시민참여 > 시정참여 > 설문조사
  • (서면) 세정과, 종합민원과, 건축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 내방객
  • (우편) 38856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054-330-6052 (※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조사항목 : 20개(분야별 우선투자, 재정운용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