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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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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영천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시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이미지 크게보기 규제입증요청제 처리절차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규제입증요청
  • 접수
  • 검토
  • 위원회 상정
  • 결과 회신(접수 후 60일 이내)

입증 신청

  • 하단의 제출양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입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제출처 : han0038@korea.kr
    • 문의사항 : 054-330-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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