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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안내

  • 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2020-08-25
  • 조회 : 6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0.8.5. ~ 2022.8.4. (2년간)
※ 2023.2.6.까지 등기신청 가능

○ 적용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미복구 부동산  
   * 지역별 대상 부동산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동 지역 : 농지 및 임야

  ※제외대상
    ✔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적용불가
    ✔ 법인・비법인・종중・재단 등이 취득한 농지 적용불가
     -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정

  ★ 유의사항 ★
✔ 자격보증인의 보수 및 비용을 제외하고 보증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 제공 불가
✔자격보증인에 대한 보수 및 출장비 지급(도중 취소할 경우 원래 금액의 60% 납부)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부과가능
✔장기미등기과징금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처분 가능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등기를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능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국세청)
  ※ 취득세는 소멸시효 경과로 미부과 될 수 있으나,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부과

자세한 사항은 지적정보과 토지정보담당(054-330-6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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