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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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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보건사업
  • 취약계층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생계곤란자

대상 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대상

추진체계

  • 보건소

    사업홍보,
    대상자 접수,
    대상자 선정 및 의뢰

  • 포항의료원

    정밀검사 및 수술,
    간호간병지원 등

  • 경북대학교병원

    중증환자 정밀검사,
    입원 및 수술 등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및 2종
  •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5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금이 다음의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산정 기준표> 이하인 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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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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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참고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
※ 참고2)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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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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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 참고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
※ 참고2)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지원내용

  • 수술에 필요한 검사와 입원, 수술, 입원 중 간호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1인당/2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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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지원범위를 구분(외 래, 입 원, 제외사항), 지원내용, 세부내역 표
    구분지원내용세부내역
    외 래
    • 검사/입원/수술에
    • 필요한 본인부담금 일체
    • 진료, 정밀검사, 수술 전 검사
    • 퇴원 후 해당상병에 대한 1~3회 통원 치료비
    입 원
    • 입원, 수술, 진료재료비
    • 거동불편자의 경우 간병서비스 추가제공
    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
      (ex.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불인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음

구비서류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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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구분,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 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실질생계곤란자: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안내한 표
구 분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차상위 계층 및
차차상위 계층
실질생계곤란자:
사회적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65%이하
공통사항
  • 추천서 1부(보건소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개별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 의료급여의뢰서 1부
  • 진료소견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 차상위, 차차상위 계층 입증자료 1부
  • 진료소견서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신청방법

  •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영천시)
  • 문의: 054)339-7884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 연락처 : 054-339-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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