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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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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 관계공무원 등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관할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기초연금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2019년 기준) : 단독가구 - 1,370,000원, 노인부부 - 2,192,000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공제금액: 상시근로소득 중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4%)/12개월] + P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이상) 및 회원권 가액

조사내용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ㆍ재산(금융재산 포함)

연금액

노인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당해 기준연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선정기준액과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기초연금 지급
  • 다만 감액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예시 :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만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4만원인 경우
    • 1. 산정된 기초연금액 : 25만원
    • 2. 올해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의 차이 : 23만원
    • 1.과 2.중 작은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23만원
노인단독가구 및 부부1인 수급가구
  • 단독가구의 금액산정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부부감액(20%)를 적용함.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금액을 부부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연락처 : 054-330-6216

최종 수정일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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