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를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각종감면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