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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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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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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기준, 1인 ~ 6인별 선정기준 안내표입니다.
맞춤형 급여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2018년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기준중위소득30%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기준중위소득40%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기준중위소득4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를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각종감면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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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비고로 구분하여 각종감면제도안내표입니다.
지원내용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젼력공사
전기요금 할인(월 8천원한도 정액할인) 한국젼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회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5천원 기본할인 - 초과 50%할인, 정액기준)
  • [이동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감면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채에 직접 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 ~ 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장 및 시설수급(권)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담당
  • 연락처 : 054-330-6168

최종 수정일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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