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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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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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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기준, 1인 ~ 6인별 선정기준 안내표입니다.
맞춤형 급여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2020년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기준중위소득30%
생계급여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기준중위소득40%
의료급여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기준중위소득45%
주거급여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기준중위소득50%
교육급여‧차상위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를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각종감면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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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비고로 구분하여 각종감면제도안내표입니다.
지원내용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젼력공사
전기요금 할인(월 10,000~16,000 감면) 한국젼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복지전화서비스
  • [이동전화]
    • 월 기본 감면 11,000원 ~ 26,000원, 통화료 35% ~ 50%감면
  • 이동전화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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