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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5. 1. 6 조례 제103호]
  • (일부개정) 1999.11.24 조례 제 258호
  • (일부개정) 2010.10.04 조례 제576호 (영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전문개정) 2013.04.29 조례 제661호
  • (일부개정) 2015.05.01 조례 제7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습기회의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평생학습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10>
제2조(기능)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10.>
  1.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개정 2015.05.01>
  2. 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전문 교육 <개정 2015.05.01>
  3.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양교육 <개정 2015.05.01>
  4. 결혼이민자 지원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시설”이란 회의실, 조리실, 재봉실, 예절실, 음악실, 무용실, 강의실, 공연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4. “수강생”이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제4조(사용자의 범위) <삭제 2015.05.01>
제5조(사용신청 등)
  1.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2.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사용료 등)
  1. 센터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5.01>
  2. 시민의 교육 수강 및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교육 수강료 및 센터 사용료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5.05.01>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15.05.0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개정 2015.05.0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환불) 시장은 사용료, 수강료의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그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조건 등) 시장은 센터의 시설 확보와 그 밖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제11조(사용취소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신청에 대한 통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5.01>
    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라도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2.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전대의 금지) 센터의 사용 통지를 받은 사람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5.01>
제14조(강사위촉)
  1.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
  1. <삭제 2015.05.01>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05.01>
  4. 시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05.0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 평생학습관 관리담당
  • 연락처 : 054-339-7755

최종 수정일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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