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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정보공개/개방
  •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아름다운 문화터전 별의도시 Star영천!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을 소개합니다.

목적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의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명확화, 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함

공개여부 판단 · 결정 시 유의사항

  •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은 우리시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ㆍ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절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 "결정통지서"상 비공개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야 함.
      예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조에 의거 비공개함.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우리시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구 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근거 및 사유
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비밀 자료 등의 정보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진정, 건의, 탄원서 등 민원사무 일체의 개인 신상정보 및 내용 공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송정보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과세정보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단,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기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단, "법률에 의한 명령" 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관련법
감사정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통계 기초자료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통신비밀정보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정보통신보안업무 ·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기본지침 제29조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소청심사정보 ·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정보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비상대비 · 비상인력동원 계획
· 비상인력동원 자원현황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환경분쟁조정정보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상담정보 ·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기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상담정보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상담정보 · 아동복지상담과 관련된 기록 아동복지법 제65조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 치료 등 관련 개인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상담정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상담정보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회의록(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산후조리원 개설(변경)신고 · 산후조리원 신고에 따른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국가건강검진 · 국가건강검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검진사항 및 그 결과 검진인의 신상정보 등 권익에 침해되는 정보 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민원진료내역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감염병 관리 정보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 하는 자 또는 종사 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 · 미숙아 등 출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출생아의 진료기록과 산모 등의 신상 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결핵관리 ·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한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결핵예방법 제29조
한센병관리 ·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사항 등 모든 기록을 공무상의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인 등의 한센사업기록표 여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한센병관리 지침
성병관리 ·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진단, 치료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성병관리지침
에이즈감염인 관리 및 지원 · 에이즈 감염인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감염인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감염인 신상정보 등 개인 비밀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의료법 제19조
호스피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업무
치매관리사업
진료 및 환자에 관한 업무
급, 만성 전염병환자관리
정신보건사업
요실금지원사업
보건민원 제증명발급 및 검진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정신건강사업 ·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등록 및 일반상담, 의료비지원 등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 사생활이 침해되는 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병명, 상담내용 등) 의료법 제19조
재활보건사업 ·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의 비밀
· 방문 민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진료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저소득층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 어르신 백내장 검사 및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방문보건사업 · 방문보건대상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노인실명예방사업 · 어르신 백내장 등 수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만성질환 합병증예방 안검진비 지원 · 만성질환(당뇨병) 합병증 예방 암검진비 지원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 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대상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비지급내역 현황 및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당해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의료법 제19조
자동차등록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자동차관련과태료(관리법 및 손배법) 과징업무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취,등록세 부과 관련 개인정보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 제외 지방세법 제69조
무보험운행사범 수사업무 관련정보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는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5조
도로점용,굴착허가 · 도로점용,굴착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농지전용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개발행위신청 ·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정보보안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책 관련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사이버해킹방지센터 구축관련 정보, 지방행정정보망 관련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자료
국방,군사시설 관련 정보 · 군사시설(부대) 이전 등 국방, 군사시설과 관련된 정보
충무(화랑)계획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직장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방호 관련 정보
비밀취급관련정보 · 비밀취급인가 관련정보
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민방위대 편성 · 국가안전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방호관련정보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보상관련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수사관련정보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시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 접수 및 조사결과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관리 등 관련정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인감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족관계등록업무 · 개인의 가족관계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신원기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준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원기록사항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자 명단을 제외한 신원기록에 관한 일체의 사항
개인재산정보 ·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재산 관련정보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 등의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가격 등
수상레저기구등록·변경·말소 등 신청 시 관련 정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마약관리정보 · 마약관리에 관한 정보
상수도시설 도면 등 · 상수도 관련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각종 도면 및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
자동차신규 등록, 말소, 이전(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번호변경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기계등록, 말소, 변경이전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소송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소송 등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감사업무 수행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자동차관리위반 (무단방치)사범 수사 업무 관련 정보 ·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때 취득한 정보
-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단속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사항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단,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민원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민원인이 비공개 요청한 민원
각종 상담 관련 정보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개인 정보 · 민감한 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 측량 정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사항부중 연가·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대상
·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위원 위촉관련 개인 정보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 표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인력관리 · 직원, 사역인부, 초빙강사, 각종 위원회 개인 정보
보안서약서 · 각종 전산사업 추진 관련 비인가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다만,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 정보
보상 정보 · 개인별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개인별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정기간행물 신고관련 정보
- 신원 조회(결격사유)에 따른 개인정보 포함
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공무원 징계관련 정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공사,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 공사, 공단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개인연봉책정 등 연봉 계약 체결에 관한 정보
포상업무 · 유공자 포상 업무
교육,훈련 성적 · 개인의 교육훈련성적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주택공급(교환) 정보
공제회업무 연금업무 · 공제회 대부내역
· 연금대부내역
직원급여, 압류정보 · 직원 급여 내역에 관한 정보
·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CCTV영상정보 ·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지방세체납자 개인정보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체납자 주소 및 재산조회사항 등)
- 단,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
긴급복지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지정기탁(결연사업) · 민원인의 민원사항 및 신상정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위원 개인신상정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 위원 개인신상정보
애국지사당 운영위원회 · 위원 개인신상정보
출산축하금지원 · 지급대상자 신상정보
신원조회정보 · 택시운전자격취득 제한 강력범죄 조회결과
여객자동차(시내)운수사업법위반 시내버스행정처분 · 시내버스 법규위반 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시외)운송사업 등록, 면허 신청 결격자 조회 · 운송사업자의 결격여부 조치(본적지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사항
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행정처분 내역
건축업무 관련정보 · 건축사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 개인 및 법인별 토지소유에 관한 정보
개인 정보 · 공중보건의사 신원조회
·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 공중보건의사 재직증명서발급
민원처리사무 · 소독업소 신고증 발급
·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신고, 약국개설등록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의료기기 신고증 발급 등
· 모자보건법에 의한 산후조리원 신고업무처리
· 건강진단서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장기미보유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무보험운행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취·등록세 부과자료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동차검사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유재산 대부업무 · 국유재산 대부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압류관계사항 · 상수도 관련 체납자 개인(법인)의 인적사항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 매각,대부료 관련 계약 업무
인력관리 · 주부검침원 및 상용직 사역관리
상하수도 요금부과 · 요금고지서 사용자명의 신청변경 및 누수감면신고, 기초수급자 요금감면, 가구 분할 신고 처리 사항
상하수도관련 각종 신고 민원인적사항 · 지하수개발이용관련 허가 및 신고, 급수공사 및 배수설비 신고, 누수신고 포상금관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관련 민원 인적사항
국·공유재산업무 · 국·공유재산 허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개인신상정보
건설기계주기장업무 · 건설기계주기장신청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지하수개발이용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풍수해 보험 · 보험가입 민원인의 신상 정보
하천,소하천,공유수면점 사용 허가 ·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
인부사역 및 지출서류 · 개인신상정보
제한차량 운행허가 · 제한차량 운해허가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전문건설업 등록 ·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중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골재채취업등록 ·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정보
건축물 착공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개인신상정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 용도변경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및 개인 인적사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가설건축물 연장허가(신고) 및 개인 인적사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인감보상관련서류, 보상물건, 감정 가격 등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관련 · 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에 포함된 금액 및 개인 인적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 개인신상정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중 수집된 개인정보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시정명령의 고발 등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및 이의신청 의견제출사항
· 단속 항측 판독 자료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도면정보, 계약서 등)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및 민원인의 개인식별형 정보
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부담금 부과사항 ·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 등기 해태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해태자 과태료 부과
· 토지이용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 개발부담금 부과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행정처분대상 업소명 및 인적사항
창업,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및 취소 · 사업주의 주소,성명,주민번호 등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신고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직업소개소,대부업, 석유판매업 등록 · 등록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고압,액화,도시가스 영업허가 · 고압,액화,도시가스 영업허가 사항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정보 · 공공일자리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사항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농지원부 작성 및 전산화 관리 · 농지원부 관리 사항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특정 기술 등이 유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제3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한 후 서면 승낙서가 있을 경우 제외
보조금 지원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보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 정보 ·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압류관계사항 · 압류관계사항
시금고 · 시금고의 평균잔액, 평균이율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보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 재활용처리시설 설계도면류) 시공, 위탁업체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사업계획서정보 등 · 법인(의료, 사회복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법인에 대한 인·허가 관계 문서(신청서, 첨부서류 등에 기재된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
·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 시설(단체) 지원보조금 정산 서류 중 사업계획서,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계약관계사항 · 공사·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개인)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 등의 제출 서류 및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정보 · 상·하수도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정보공개책임관
비공개 업무명 구체적 내용
개발사업 정보 ·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개발계획 정보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도시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승인 공고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산업단지계획 ·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의 관련 정보
각종 입안정보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정보
부동산 관련 ·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된 부동산관련 정보
·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 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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